아이돌 성폭행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으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한 여성이 이날 오전 8시56분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돌그룹 멤버 A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진술서에 "A씨는 성폭행하지 않았고 동석했던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당한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성폭행 혐의를 완전하게 벗었지만 피해자의 진술 번복 전에 A씨가 속한 그룹과 실명이 인터넷 상에서 퍼지면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건이 만족돼야만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무고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현재 피해여성의 진술 번복 이유는 단순히 기억을 잘못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고죄가 적용되려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폭행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 명예훼손 혐의 역시 아이돌 멤버의 이름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A씨의 소속사는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관련,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에 의하면 A씨는 2010년 데뷔한 유명 남성 아이돌그룹 소속이며 26살입니다. 이에 네티즌은 2010년에 데뷔한 남자그룹을 나열하며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누구인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앞서 성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박유천과 제스트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제스트의 멤버 최고는 지난 15년도 손 모씨에게 성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이내 무혐의였음이 드러나고 자신에게 씌워진 온갖 대중들의 비난의 짐을 털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강간돌로 낙인찍혀 그룹을 탈퇴해야만 했고 대중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최고의 입장은 흘려보내기에 급급했습니다.

JYJ의 멤버 박유천 역시 지난 2015년 업소 내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박 씨에 의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고 기나긴 다툼 끝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씨는 현재 무고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1심은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박유천에게는 여전히 성폭행범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중이다. 실로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오늘 터진 아이돌 성폭행 사건 역시 판결 결과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지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억측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사를 통해 알려진 편린화된 일부의 단서들로 네티즌 수사대는 이미 눈에 불을 켜고 범인을 찾아나서는 중이며 조금이라도 해당 단서와 키워드가 겹치는 아이돌은 이미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측과 억측의 난무로 인해 또다시 관련없는 아이돌 멤버들의 억울함만 쌓여가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